2021학년도 포천초등학교 신속집행 계획

□ 추진배경

○ (경제적 측면)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

	<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>
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,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

○ (재정운영 측면) 학교회계 집행의 효율적 관리

- 2021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집행관리 방식 개선

- 이월ㆍ불용액 발생 최소화로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

○ (성과보상 측면) 학교회계 이월ㆍ불용률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차등 교부

-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액부터 적용하며 2023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(구간 : +50억 원 ~ -50억 원)

□ 학교회계 집행 현황 (2020회계연도 결산 현황 등)

ㅇ학교회계 세출예산 현액(2,399,499,010원)의 96.31% 집행(2,311,048,550원)

[단위: 천원]

구분	예산현액	집행액	집행률	비고
학교회계	2,399,499	2,311,049	96.31%

□ 학교회계 신속집행 계획

	< 2021년도 주요 추진 방향 >
■ (추진 목표) 8월 말 63.5%* ⇒ 12월 말 88% ⇒ 최종 98%** (익년도 2월말 목표 95%) ※ * 교특회계 상반기 집행 목표율 63.5% 반영 ** 교육부 집행 목표 98% 반영 ■ (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) 학교회계 이월ㆍ불용률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차등 교부 ※ 202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액부터 적용, 2023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시 적용 (구간 : +50억 원 ~ -50억 원)

ㅇ 월별 집행 목표

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.20.
10	22	32	42	52	63.5	70	76	82	88	92	95	98

ㅇ 추진계획

- 수익자부담경비:

학사일정 조정, 코로나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수립한 세입이 변경된 경우 추경으로 예산 현액 조정 관리 철저

- 일반운영비:

각종 사무용품, 도서구입비, 방역물품비 등 수용비는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또는 상반기 구매하고, 행사 등 용역비와 각종 위탁 사업비는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금, 한국전력 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공요금 (전기요금 등) 선납금 지급,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는 상반기에 사용 완료

- 목적사업비:

사업부서의 신속집행 및 상반기 사용 독려, 12월까지 집행 완료

□ 행정사항

ㅇ 신속집행 현황 주기적 점검, 관리

- 3월~8월 월 1회 집행현황 분석, 사업 담당자 집행 독려

- 9월 이후 월 2회 집행현황 분석, 사업 담당자 집행 독려

ㅇ 2021학년도 학교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(4월 5일)

ㅇ 8월말, 12월말 예비 결산 실시

ㅇ 예비결산(가결산) 실시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

- 8월말 예비결산 : 2021.9.10.(금)까지 ⇒ 교육지원청 제출

- 12월말 예비결산 : 2022.1.7.(금)까지 ⇒ 교육지원청 제출

- 제출서식

(① 총괄, ② [K-에듀파인] 예비결산(가결산) 실시한 엑셀 자료 2개 제출)

① 총괄

[단위: 천원, %]

지역	학교명	예산현액 (A)	○월 말까지 집행액 (B)	○월 말까지 집행률(A/B)	집행예정액 (C)	예상 잔액 (D=A-B-C)	집행 부진 주요 사유
포천	포천초등학교	000,000	000,000	00.0%	000,000	000,000

② [K-에듀파인] 예비결산(가결산) 실시한 엑셀 자료